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한다고…기술 유출 어떻게 막나

국가핵심기술 유출 2016~2023년 47건
대법,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강화하기로

삼성전자 전 임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공장' 건설을 시도하다 적발된 가운데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문제가 도마 위로 올랐다.

삼성전자 상무이자 하이닉스 반도체 부사장을 지낸 최씨는 삼성전자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 한 혐의로 검찰에 지난12일 구속 기소됐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고,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이들 기술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정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복사판 공장이 실제로 건설됐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막대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5월31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엑스포'에 참가한 고교생들이 반도체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경쟁이 생기면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만큼 저희의 상대적 기술경쟁력은 떨어진다"며 "장기적으로 가면 (중국이) 우리 기술을 넘어설 수도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무는 최씨의 기술 유출 시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산업적으로 포용을 해야 했었는데 포용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분이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산업, 반도체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 반도체 핵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 연봉을 제시해 스카우트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엔지니어를 통해 핵심 기술을 유출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전기전자·조선·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2건이다. 특히 산업기술 중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47건이다.

안 전무는 "일단 이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며 "두 번째는 한국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기술적 역량이 오랫동안 한국에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한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은 반복돼온 문제인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내년 4월께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