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조금 비리에 "납세자에 대한 사기…내년 보조금 예산 재검토"(상보)

국무회의서 국고보조금 검증 강화 시행령 심의
보조금 선정·집행과정 관리 감독 체계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민간단체 보조금과 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감사 결과 나타난 비리와 불법행위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난 보조금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비판한 후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내년 국고 보조금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검증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한다.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 형태도 다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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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과 관련해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학령인구 주는데 세수가 증가하여 교육 교부금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 남발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됐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즉각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며 보조금 선정과 집행과정에서의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돼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공직사회에 주문했다.

이어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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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조금 예산에 대한 전면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불법 부당하게 용도 벗어나 사용한 단체에게 절대 지급돼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 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 개선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