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에 '방탄국회' 논란…野 "한동훈 때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이어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에 걸려 있는 '방탄 프레임'이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부결이라며 집중공격에 나섰고, 야당은 방탄 논란을 우려하면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설명에서 '돈봉투를 받은 20명이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 것이 체포동의안 부결의 이유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명(親明)'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체포동의 설명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알 권리 문제보다도 개인의 형사사법상 최고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사유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 장관 이외에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전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서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선을 넘어선 거라고 본다. 다분히 감정적인 발언이었다"며 "민주당 의원이 170명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 셈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가결을 생각했던 민주당 의원들이었지만, 한 장관의 발언에 자극받아 부결 선택이 늘었다는 것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검찰이 마치 국회를 사냥터로, 의원을 사냥감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언제 사냥감이 될지 모른다'고 발언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의원들의) 뇌리에 꽂혀 있는 상황에서 한 장관이 영장사유 설명을 할 때 문제의 '20명' 발언을 했다. 이게 불을 지른 것"이라고 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한 장관이 어제 체포동의안 이유를 제출하면서 한 도발적인 발언, '돈 봉투를 받은 의원 20명이 이 자리에 있다.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다. 그분들이 투표를 하는 게 공정하냐'. 이런 식의 발언들이 현장에서 의원들의 생각을 많이 자극한 것 같다"며 "부결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할 정도"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 근본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그런 것에 따른 체포동의안 부결이 모든 원인"이라며 "그것이 민주당의 도덕불감증을 만연시켰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것은 그저 '변명'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서 "결국은 이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노웅래 의원도 부결됐고 이 대표도 부결됐고 윤 의원, 이 의원도 줄줄이 지금 부결됐다"며 "이 대표가 대선에서 불체포 특권 이거 없애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