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한동훈 체포동의 설명이 국민의 알 권리? 인권의 문제"

"역대 법무장관 중 韓처럼 설명한 사람 한명도 없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설명에서 '돈봉투를 받은 20명이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친명(親明)'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정 의원은 1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체포동의 설명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알 권리 문제보다도 개인의 형사사법상 최고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사유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장관은 전날 체포동의 설명에서 "돈봉투를 받은 20명이 표결에 참여하게 된다"고 언급해 민주당 의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인권의 문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체포동의 설명) 관행이 만들어져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한 장관 이외에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구속영장의 내용들을 범죄사실의 요지, 증거의 요지들 그 다음에 구속의 필요성 일일이 설명하는 게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판사가 영장을 보기 전에 국민들 앞에 구속영장을 그대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일반 피의자들의 경우 영장 청구하고 영장 공개하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장관이 설명에서 '민주당 의원 20명'을 특정한 것에 대해 "별 근거 없는 그냥 일방적 주장 같다"고 했다. '던져 본 발언이라는 뜻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영장 내용을 보거나 언론에 발표된 사안들을 보면 이게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은 있었다"며 "확실한 증거 없이 검찰이 소설을 써서 영장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