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람 개인정보 노출…일본판 '주민증' 오류 불만 폭발

타인 연금기록 노출 약 170만건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를 두고 각 지자체에서 등록 오류가 폭증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마이넘버 카드 소지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이너 포털'에서 자신의 마이넘버 카드를 입력했는데 타인의 연금 기록을 열람하게 된 사례만 약 170만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마이넘버 카드 등록 정보에 자신이 아닌 타인의 계좌가 등록된 일도 748건이나 있었다고 전했다.

됴쿄에서 시민이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카드'를 신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매체는 아날로그 국가에서 디지털 국가로 전환하려는 일본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마이넘버 카드 정보 입력을 잘못해서 벌어졌다. 마이넘버 카드에 적힌 이름은 한자지만, 계좌주는 가타카나로 돼 있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 한자는 음독과 훈독에 따라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여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마이넘버 카드로 대체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체는 "아무 불편함 없이 쓰고 있는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마이넘버 카드 취득을 강제하는 듯한 정부의 이런 모습이 과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인간에 친화적인 디지털화'인가"라고 지적했다.

마이넘버 카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마이넘버 카드 발급을 소관하는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9일 "어떤 식으로든 저에 대한 처분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문제 발생을 책임지고 사퇴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日…유인책·강경책 꺼내 들자 발급

한편 마이넘버 카드는 2016년에 발급하기 시작했으며, 12자리 숫자로 된 개인번호이다.

지난 2일 일본 참의원(상원)은 건강보험증을 내년 가을에 폐지하고 마이넘버 카드가 이를 대체하도록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마이넘버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처럼 건강보험증을 대신하면서 구약소(구청) 등을 찾아 오랜 시간 기다려 행정 서류 발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편의점에서 각종 행정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행정 처리의 간편화를 이루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해하는 일본인들이 발급을 꺼리면서 발급률이 저조했다. 2021년 일본 정부가 마이넘버 카드 발급 시 최대 2만엔(약 19만원)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유인책을 제공하고 나서야 일본 국민의 3분의 2가 발급을 신청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