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 정당한 대가 지급 거부 행위 근절해야"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간담회'
국내 법안 7건 계류…EU·美 등 논의 활발

"국내 망 이용대가 논의는 일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을 이용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근절해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12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최근 구글,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CP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망 트래픽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보면 모바일 동영상 트래픽이 2015년 말에서 2021년 6월까지 4.3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2020년부터 모두 7건의 망 이용대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망 이용대가 정책 방향, 글로벌 논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신 교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대형 CP로부터 발생하는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부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가 계속될 경우,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CP-이용자 간 선순환 생태계가 붕괴하고, 장기적으로 투자재원 부족으로 이어져 통신망 고도화 투자를 위축하고 ICT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망 이용료를 둘러싼 CP와 ISP의 대립은 비단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멈춰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입법에 나서는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U는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을 위해 '기가비트 인프라 법'을 발의하고 지난 2월 '통신 분야와 인프라의 미래'를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며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부위원장,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빅테크 기업이 네트워크 투자에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신 교수는 "EU는 디지털 10년(Digital Decade)을 위해 CP와 통신사 간 직접 보상 또는 기금 조성 등을 통해 다른 나라에 뒤처진 망 고도화에 필요한 투자 재원 마련을 우선순위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2021년 9월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인터넷에 대한 공정 기여법'을 발의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이 보편적 서비스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브랜던 카 FCC 상임위원은 지난달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망 구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대형 CP가 투자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라질에서는 통신 규제기관이 망 이용대가 제도화 관련 의견을 이달 말까지 수렴 중이다. 베트남 정부는 전기통신법 개정에서 통신사들이 기술 개발에 재투자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 규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규제당국은 CP와 ISP 간 수익 공유 메커니즘을 마련 중이다.

신 교수는 "정보통신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공정한 네트워크 사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CP-ISP 간 계약 조건은 다양할 수 있고 정산 방식도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협상력 차이로 인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CP와 ISP 모두에게 협상 책임을 부과해 균형을 이루도록 입법 보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CP-ISP 양측 모두 최종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수범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보호와 네트워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