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법원 인근 불법 야간 문화제 강제 해산

대법원 100m 이내 미신고 불법 집회

경찰이 대법원 인근에 이뤄진 비정규직 단체의 1박 2일 집회를 강제 해산시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오후 9시께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연 야간 문화제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최소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 50분 야간 문화제를 개최하고 불법 파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 GM과 현대제철, 현대기아차 등 기업 재판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 전 서초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피켓 등을 들고 대법원을 향해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 개최하는 집회와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오후 7시 이후 세 차례 해산 명령과 해산 경고를 한 뒤 오후 9시께 참가자를 대법원 반대편 인도로 밀어냈다.

서초경찰서는 이번 집회가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벌어진 미신고 불법 집회라며 앞으로도 불법 집회와 관련해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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