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출신 與김형동, 친정에 직격…"경사노위 창구 망가뜨린 주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與 노동위원장·노동특위 간사
여당 첫 '동일노동 동일임금法' 대표 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노총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경사노위는 (노동계의)좋은 창구였는데 (한국노총이) 그 창구를 망가뜨린 주체"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제도를 구성해놨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은 비판부터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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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 전문가'로, 이달 6일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 만든 원내 특별위원회인 노동개혁특위 간사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경사노위가 학교라고 한다면 (한국노총은) 계속 안 나왔다"며 "열심히 뛰지도 않던 선수가 '내일부터 안 나갈게요' 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고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문재인 정권 1년 차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결정한 이후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이 없다"면서 "만약 국회가 이렇게(일하지 않았다고) 했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노총의)역할이 주어졌는데, 그 기능도 못하고 참여도 안 했기 때문에 (한노총의 불참도)그 상황을 그냥 이어가고 있는 것인 만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뷰_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동일노동 동일임금'…사회 격차 좁힐 수 있다"

"노동 가치의 존중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한국노총에 방문해 적은 글귀다.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김 의원실 책상 정면에는 태극기와 함께 윤 대통령의 이 글귀가 액자로 걸려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한 '동일노동 동일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법안 원문에도 이 문장을 '제안 이유'로 고스란히 담았다.

김 의원은 "현재는 (당에서) 노동은 상당히 불효자처럼 느껴진다. 지지율을 올리는 데 걸림돌이 되는 듯한 느낌일 것"이라며 "노동 의제가 지금은 총선에 마이너스 요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제는 '효자' 또는 성공을 불러오는 핵심 아이템처럼 반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은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나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즉,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등과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한다면 같은 급여를 받도록 했다.

법안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제6조 2항)',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에 고용 형태가 서로 다른 근로자들 간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제6조의2 1항)' 등의 조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제가 국회에 들어올 때부터 준비했던 법"이라며 "양대노총이 원하는 내용이다. '양대 노총 청부입법'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이 사회적 격차를 좁혀 궁극적으로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적었듯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동 가치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속 가능하고 미래 발전이 가능하려면 사회 구성원이 이질적이면 안 되고 균질해야 한다"며 "신규 입사자보다 일을 잘 하지 않는 상사가 월급을 몇 배를 받아 가는 사회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최대의 방법은 공정하게 잣대를 대고 그에 대한 평가가 돼야 하고, 격차를 줄여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와 야권의 주장…동일노동 기준 합의로 정할 수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김 의원의 설명처럼 노동계와 야권에서도 주장해오던 가치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강병원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으로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임금이 하향평준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노동자가 임금 하향을 우려한다면 사용자는 임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부담은 같이 지는 것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협상 과정을 통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노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어려운 문제라고 풀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상임위나 소위 안에서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으며 (동일노동의) 기준을 합의해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 요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데 그 제도가 연금개혁처럼 매우 어려운 제도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모호한 상황에서 이를 사용자가 정하게 하고 근로자 대표의 의견은 청취의 대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동일가치노동 기준 관련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꼬집은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 성안 과정에서 이 부분에 충분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단협(단체협상)에 준하는 합의 형태로 이 문구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귀담아듣고 있다"며 "절대 변화 불가능한 부동의 문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인터뷰_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文, 미래 죽이는 시대…尹 노동개혁은 '노동 가치 존중'·'지속가능성'"

노동개혁에서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김 의원은 이와 대비되게 문재인 정부는 '미래를 죽이는 시대'였다고 표현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치 전도다.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게 직업을 갖는 것보다 자랑스럽게 된 것"이라며 "청년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게끔 가치 전도의 시대를 만들었다"고 했다. '노동 가치 존중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윤 대통령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문 정부가)노동에 대한 문제, 포괄 임금이나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먼저 풀어야 했는데 지금 노동 문제에 대해 숙제가 쌓인 상태"라며 "윤석열의 노동 정책은 이것을 바르게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직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개혁은 제도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결국 마지막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개혁의 결실은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 그때야 결실이 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년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격차 해소"라고 답했다. 의원실 한켠에는 지역별 인구 격차 색으로 구분된 지도가 붙어 있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세대 간의 격차, 노동자 간의 격차를 줄여야 대한민국이 굴러갈 수 있지 않겠나"라며 "격차를 해소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지금 많이 벌어진 것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