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료 동결 가닥…한전도 "이번엔 인상 없을 듯"

기재부 "3분기 인상 가능성 낮아"
한 달 반만의 추가 인상 부담

기획재정부가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공사 내부에서도 3분기 요금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8일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3분기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0원 인상하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 간 협의 이후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이 늘어지면서 인상 적용 시점은 4월1일이 아닌 5월16일부터로 한 달 보름이나 늦어졌다. 3분기 전기요금을 또 인상해 7월1일부터 요금을 올리면 한 달 반 만에 다시 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도 향후 연내 전기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지난달 15일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전기·가스요금 인상 관련 브리핑에서 요금 연내 추가 인상 계획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상황과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산업부는 3분기 전기료 조정 여부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늘 어려운 과제"라면서 "현재로선 인상여부에 대해 얘기하기 이르고, 한전이 실적연료비 등 자료 제출하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도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는데 현재 3분기 요금조정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전기료가 인상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3분기 요금에 대해선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기요금은 분기별로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3분기 요금의 경우 이달 16일 한전이 3~5월(직전 3개월) '실적연료비'를 집계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요금이 결정된다. 하지만 한전 내부에서도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2분기 요금 조정이 지연되면서 한전에서도 3분기엔 아무 일이 없을 것(인상 못 할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또 2분기 전기요금을 어렵게 인상하며 사장이 사임하고 40조원 이상의 자구책까지 발표했는데 또다시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전의 적자 탈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전은 올 1분기 44조원 넘는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를 팔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3월 한전은 kWh당 전기를 173.3원에 사서 139.3원에 팔며 34원씩 손해를 봤다.

정부가 내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올린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한 15일 서울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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