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지원본부' 지정기준 마련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주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KT우면 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 참석해 주요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올해 10월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돕는 지원본부의 지정기준이 마련됐다. 연동제는 하도급·위탁 계약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원본부는 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 연동제 교육, 원재료 가격과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등 연동제에 관한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앞으로 지원본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담조직과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필수다. 20㎡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다만, 일부 사업만 지정받는 경우 3~5명의 전담인력과 10㎡~20㎡의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갖춰 중기부로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와 신청방법 등은 연동제 지원 관련법이 시행되는 7월4일 이후 사업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본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다.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할 때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 검사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정서 기재사항으로 ▲물품 등의 위탁일 ▲납품하는 시기와 장소 ▲납품한 물품 등의 검사시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법 제22조의 2 제1항(납품대금 조정협의)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연동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지원본부의 지정을 위한 것"이라며 "현장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연동제 안착을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80회 이상 로드쇼(기업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에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동행기업도 지속적으로 모집 중이다. 연동제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은 현재 업계와 논의해 안을 마련 중이며 6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