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가짜평화? 文정부 때 군사력 세계 11→6위"
조태용 '가짜 평화' 발언에 "군 폄하"
"한미 포탄지원 비밀 협정했을 수도"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조태용 안보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두고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지금 불철주야 근무하는 장병을 모독하는 것이자, 돋보이기 위해서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며 "이제 상대의 손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역사는 이어달리기고, 다음에 벽돌 하나 올리는 개념"이라며 "과거의 연장선상으로 가야 하는데 과거는 전부 가짜다, 가짜 안보다 하는 것은 안보실장으로서 이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39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북한 도발을 염두에 두고 매일매일 대응 태세, 대비 태세를 유지했다"며 "진짜로 화장실 갈 때든 밥 먹을 때든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이 노심초사했는데 이러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정부가 북한의 선의에 기댄 평화, 선의에 기댄 안보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평화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국방비도 많이 증액해서 문재인 정부 1년 차에는 세계 11위 군사력이 세계 6위까지 올라갔다"고 했다.
한미 양국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는 최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는 정보는 없지만, 정황상 비밀협정이나 비밀협약을 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한 달 전 폴란드 총리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탄약을 요구한 적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것이 탄약인데, 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은 반대하고 폴란드와 미국에만 쓰도록 하고 있으니 미국이 압박을 이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미국이 끊임없이 여러 루트를 통해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에 맞물려서 한미 정상 회담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미국에 준 너희들(한국) 탄약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눈 감아달라 하든가 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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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우리 탄약이 지원되면 직접 지원이든 우회 지원이든 국가에 큰 영향이 간다"며 "이런 것들이 밀실에서 이뤄지고, 정보가 우리 정부가 아닌 외국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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