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과정, 원내 운영 원칙으로 삼아야"

상임위 중심의 법안 처리 과정 강조
여야, 사안 시급성 감안해 타협
野 "보완 입법 책임지겠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과정과 관련 "앞으로 우리 원내의 운영 원칙이 됐으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여야 토론을 기반으로, 각 당 원내 지도부가 의견을 조율하는 입법 절차가 하나의 틀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를 했더라도 원내대표 간 일괄 타결로 문제를 해결한 전례가 많았는데, 끝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원내는 지원하는 역할을 극대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냈다. 양당 지도부가 특별법 통과를 약속한 데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여당·민주당·정의당이 발의한 3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세부안을 조율했다.

지난달 27일 정부여당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이후 24일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여야는 대상자 범위와 최우선 변제 등을 두고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여야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 부분 타협의 과정을 거쳤다. 야당에서 요구한 부분인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를 적용하고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시 장기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선지원 후 구상권 행사 방식의 보증금 채권 매입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법 내용을 두고 피해자분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의원들도 이 법의 처리가 불가피해서 합의안을 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책임을 지고 민주당이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