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전세사기 특별법 오늘 처리… 책임지고 보완 입법 나설 것"

"특별법 미흡한 부분 많아"
"전세사기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추후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대책의 빈틈을 메워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존 정부안에 비해 피해자의 범위를 넓혔고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선 저리 장기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 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정부를 향해 "신속하게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서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숨진 가운데 지난 24일 같은 지역에서 또 한명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전세사기가 우리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