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비대면진료 가산수가, 이해하기 어려워…플랫폼과 무관"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모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비대면진료 가산수가 도입과 플랫폼 업계는 무관하다고 밝히며 비대면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25일 입장을 내 "비대면진료 가산수가는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며 플랫폼과는 무관하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는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
원산협은 그러면서 "전 국민 대상 정책임에도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비대면진료 가산수가가 도입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달 4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해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추진단'을 발족한 것을 생각하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 30% 도입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원산협은 세계적으로도 비대면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번 가산수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여러 시민단체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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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은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적 환경을 고려해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을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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