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119, 생계비대출 한도 100만→200만원 상향 추진

"이자율 10%대 인하 건의하겠다"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이자율은 10%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행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율을 10%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지원책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는 방안도 건의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전기·가스 요금의 불가피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지급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민생119는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려면 수수료 3000원이 든다. 식품·요식업계 취업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관련 수수료를 없애고 발급 기간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건강진단결과서 전자 보관도 재개한다. 건강진단결과서를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면 모바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류를 증빙할 수 있다.

민생119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당정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제가) 최고위원이라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할 것"이라며 "이후 당정이 검토하고 진전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생119는 다음달 '라이브 현장 출동'을 통해 택배 산업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마약 전담 부서 신설 등 청소년 마약 문제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