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우울증 갤러리' 차단 대신 자율규제 강화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한 사건 배경으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에 대해 차단 대신 자율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방통심의위는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에 대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율규제 강화’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강남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청소년이 사망한 사건 이후 이날까지 약 한달여간 자살유발 정보 117건을 삭제 또는 접속차단했다. 방통심의위는 사건 직후 주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사건 영상을 포함해 자살유발 정보에 대해 집중모니터링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통신자문특별위원회와 법무팀 자문을 토대로 통신소위 최종 논의를 통해 해당 게시판이 자살유발 정보 등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운영됐다고 보기 어렵고, 대다수 게시물이 단순 우울감 호소 및 도움을 주는 내용(우울증 극복 방법, 희망의 전화 안내 등) 등이 혼재돼 있으며, 개별 불법 정보에 대한 삭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시판 전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의 자살유발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심의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경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