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가스요금 연내 추가 인상 예단 안해"

"이번 인상으로 한전·가스公 영업수지 개선"
"전기위 독립 연구용역 조만간 마무리"

정부·여당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액을 kWh당 8원, MJ당 1.04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3분기 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전기·가스요금 인상 관련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에너지 요금 연내 추가 인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상황과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요금 인상액은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결정된 인상액이 기존 산업부의 요청안에 비해 부족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지속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 정책관은 "최근에 글로벌 에너지 가격, 가스 가격, 원유, 유연탄 가격 등의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려 노력했고, 가스공사와 한전의 재무전망과 함께 국민 부담 수준과 국민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며 "8원 인상으로 한전·가스공사의 영업수지 개선 효과와 일정 정도의 재무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전기위원회 독립에 관해서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전기 요금 결정에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관련 연구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니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지난 12일 내놓은 자구책이 충분하냐는 질문에는 "상징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이 지난 11일 한전공대 출연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전의 자구안에 출연금 삭감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공대가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감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설립과정이나 운영과정 등에 대해 산업부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에너지공대가 추진하고 있는 자구노력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역시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 여당은 이번에 인상액을 결정하며 에너지 캐시백 등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엔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차원의 할인 대책은 계속 낼 예정"이라며 "한전과 가스공사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그래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책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