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파장에 文까지 소환한 오세훈 "野 내로남불로 '법의 지배' 무너뜨려"

문재인·이재명·송영길·박주민도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내로남불식으로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거액의 코인 보유로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남국 의원은 과거 코인을 보유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본인이 보증금의 인상률을 5% 이내로 못 박는 임대차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고도 국회 통과 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을 올린 박주민 의원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에서 유실수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농지가 포함된 땅을 샀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했다"며 "자신이 5000억원에 가까운 배임 등으로 기소될 때는 '소설'이라고 치부했던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1억원 내외의 돈 봉투 혐의로 수사받을 때는 조기 귀국과 함께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나 다름없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는 법 적용을 받고, 누구는 법을 피해 갈 수 있는 사실상의 귀족주의나 특권 주의로 전락하게 된다"며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한다. 법을 누가 파괴하는지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