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후쿠시마 한국 시찰단…日정부 면죄부 우려"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MBC인터뷰
"시찰, 둘러보고 오는 수준…의미 없어"
일본 정부가 한국 전문가로 구성된 후쿠시마 시찰단을 수용한다고 밝힌 데 대해 환경단체는 립서비스에 가깝다며 "다수의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는 비판했다.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디를 어떻게 둘러보도록 한다는 것인지,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국 조사단에게 상당한 전권을 주고 그런 조사 내용을 수용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둘러본다, 이것으로는 의미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주장해온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정도의 그런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
최 부위원장은 시찰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가면 산업 주체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그냥 둘러보는 것"이라며 "삼중수소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포함돼야 그나마 의미가 있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까 (의문)"이라고 했다.
오는 23일 한국 시찰단의 방문을 수락한다는 일본 교통통신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날짜까지 딱 나오는 거 보고 지금 짜고 치는 거다(고 생각했다)"며 "날짜까지 적시한 건 그 날짜에 가능한 사람도 이미 다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 놓고, 대개 정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후쿠시마 수산물이 한국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전문가 시찰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종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문제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낼 경우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방어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에 한국 시찰단이 원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주로 구성된 시찰단이 가서 IAEA와 다를 바 없는 어떤 결론을 내린다면 '한국 정부 대표단이 조사단이 와서도 똑같이 괜찮다고 하지 않았느냐, 문제없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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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위원장은 "만약에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있다면 그건 소수의 시각이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치부하면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거고, 아마 윤석열 정부도 그 입장은 똑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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