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⑭수출 부진이 끌어내린 韓경제

‘수출 부진’이 윤석열 정부 집권 1년간의 주요 경제 지표를 끌어내리고 있다.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 수출액이 감소했고, 무역적자는 14개월째 이어지면서 수출 부진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전망치를 지난해 7월(2.9→2.1%) 이후 지난달까지 네차례 낮춰 올해 우리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 2월(1.6%)보다 소폭 낮출 예정이다. 모두 수출 부진 여파에 따른 것이다. 특히 우리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 감소에 제조업 생산과 고용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효자로 꼽히던 수출이 이제는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최근 7개월간 수출 11.7% 급감·무역적자 437억달러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윤석열 정부 취임 1년간 수출액은 총 6535억달러로 직전 1년(2021년 5월~2022년 4월) 6780억달러보다 245억달러(-3.6%) 줄었다.

수출 감소세가 시작된 최근 7개월 실적만 놓고 보면 부진이 더 확연히 드러난다. 2022년 10월~2023년 4월의 수출액은 3602억달러로 2021년 10월~2022년 4월(4080억달러)보다 478억달러(-11.7%) 급감했다. 해당 기간 무역적자 규모도 25억달러에서 437억달러로 크게 늘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수출 부진은 반도체 경기 부진과 미·중 갈등, 중국의 정책변화 등에 기인한 대중국 수출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하면서 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전분기 대비 성장률에서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는 지난해 2분기(-1%포인트)를 시작으로 올 1분기(-0.1%포인트)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우리 수출이 고꾸라진 것은 반도체와 대중 수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우선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7.8%) 이후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액이 급감은 단가 하락 영향이 크다. 기업 간 계약거래 금액인 D램 고정거래가격은 지난해 1~4월 평균 3.41달러에서 올 4월 1.45달러로, 낸드는 지난해 1~5월 평균 4.81달러에서 올 4월 3.82달러로 각각 57.5%, 20.6% 하락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수요 부진에 재고가 쌓이며 단가가 하락해 삼성전자조차도 물리적인 감산은 안 한다고 했다가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다"며 "재고가 아직 너무 많기 때문에 공급을 줄인다고 해도 단가 상승효과는 크지 않아 반도체발 수출 부진이 단기간에 회복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6월(-0.8%)을 시작으로 올 4월까지 11개월째 감소했다. 수출액은 지난해 4월 129억4900만달러에서 올 4월 95억1600만달러로 26.5% 줄었다.

수출 부진은 우리 제조업에 직접적인 여파를 미치고 있다.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10월(전년 동기 대비 -2.8%) 올 3월(-7.5%)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10개월 연속 생산이 줄고 있다. 이에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고용 상황도 악화했다. 올 3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4만9000명 줄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결국 한국경제 성장의 열쇠는 수출 회복 정도에 달린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로 6850억달러로 제시했는데 현재로선 달성이 쉽지 않다. 올 1~4월 누적 수출액은 2012억달러(월평균 503억달러)인데 목표 달성을 위해선 남은 8개월간 4838억달러를 더 수출해야 한다. 한 달에 605달러씩 수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간 수출 목표는 도전적인 수치로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라며 "수출 활력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단기적으론 리 오프닝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을 비롯한 유망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의 기술개발 투자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