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정시 반영…당정 "취업시까지 보존 검토"

5일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열려
피해학생 우선보호 방안 마련

정부와 여당이 학교생활기록부 내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기록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현재 수시전형에 반영되는 학폭기록을 대학교 입시 정시전형에도 반영한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 생기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전형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생기부에 작성되는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은 현행 최대 2년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학생부 학폭 기록 보존 기간 강화는 학폭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학폭 기록을 취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창 시절의 학폭 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이에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1대 1 전담제도 등을 통해 피해 학생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이 불안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해 근본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보호하고, 인성·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학폭 예방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억울한 가해자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도 논의 대상으로 남겨뒀다.

국민의힘은 학폭 대책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학폭 건수는 2013년에서 2016년 2만여건 안팎이었는데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급증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련 입법을 관철하는 데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아 총리 주재 학폭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