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하영제 200표 넘었어야…불체포특권 자성 필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전날 가결됐지만, 예상보다 찬성표 수가 지나치게 적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 한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31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국민의힘은 특권 내려놔야 한다고 자기들이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동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상보다 찬성안이 너무 적게 나왔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141석) 찬성으로 가결된다. 재적의원의 56%만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표결 들어가기 전에 두 당의 반응을 놓고 보면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어야 됐다"며 '200표 이상은 나와야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서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과반이 조금 넘은 상태로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무기명 투표 뒤에서 의원들끼리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 한 것이 아닌가"라며 "하 의원이 전날 신상 발언 통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 그다음에 국민의 방어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2가지 원칙이 항상 상대 당에게는 예외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권 내려놓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일반 시민들은 이런 원칙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아무리 억울해도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 않나"며 "그런 점에서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고 사법 절차를 동등하게 같이 발달하고 하는 그런 자성이 정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다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이 대표 체포동안이 또 제출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의당의 기본 입장은 기본 원칙대로 또 표결을 임할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곤혹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