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가덕도 신공항법 등 3월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전세사기 방지법' 등 안건 60건 처리

국회가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총 6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 미납세액 내역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 개정안 ▲첨단모빌리티 육성 지원하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의결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보여주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임대인의 미납 국세·체납액·지방세 정보를 열람하는 데 임대인이 동의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이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반환채권이나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 등을 알기 쉽게 만든 것이다. 이른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임대인 주소 불확실 등 여러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때도 이를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 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근거해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불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정하고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올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특례를 신설,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을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4%인 현행 추가 공제율을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이를 합치면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

국토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개항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최소 12개월에서 24개월 이상 사업추진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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