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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만t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비상걸린 삼성…올해만 480억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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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을수록 배출 줄이기 힘든데 정부 할당축소 방침

무상할당 374만t, 상쇄·추가할당 합쳐도 299만t 모자라
작년종가 적용시 479억…삼성전자 "배출권구매 최소화"

삼성전자 가 작년에 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보다 374만t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할당 배출권을 받고 외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아도 배출권 299만t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배출권 현물 가격이 오르면 정부 할당량보다 배출량을 줄여서 시장에 되파는 전략을 구사하기보다는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 하지만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5개를 더 짓기로 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정부에 배출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명세서를 검토해 배출량을 등록부에 기록하면 기업은 인증받은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사서 제출해야 한다. 만약 배출권이 인증 배출량보다 적으면 평균 배출권 시장가격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사진제공=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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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작년에 온실가스 1521만t을 배출했다. 정부가 무상할당한 배출권 1147만t, 상쇄배출권(KCU) 76만t, 추가할당 배출권 5372t을 합쳐도 299만t의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KCU는 사업장 밖 온실가스 감축 활동 인증실적을 현물로 바꾼 것이다.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현물을 KAU라고 부르는데, 1KAU는 1KCU와 효력이 같다.


추가할당 배출권은 기업이 신규 설비 증설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해 추가로 확보한 배출권을 뜻한다.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배출권 299만t에 작년 연말 종가(t당 1만6000원)를 기준으로 정부 산정식을 적용해 단순 계산한 결과 삼성전자가 내야 하는 배출권 비용은 479억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해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량은 실제 배출량에서 무상 할당량뿐 아니라 추가 할당량과 KCU 제출량 등을 빼서 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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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 무상할당은 줄고 삼성전자 온실가스 배출량은 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업에 배출권을 너무 많이 나눠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이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배출권이 남아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에 되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10%인 현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상할당 비중을 늘리는 것은 공짜(무상)할당을 줄이는 것과 같다. 삼성전자가 무상할당 업종(반도체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유럽연합(EU) 유상할당 비중이 70%나 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럽과 유상할당 비중을 맞추면 배출권을 사는 돈이 7배 늘어난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생산을 늘려야 하는 입장이다. 반도체 세정·식각 공정용 과불화탄소, 증착 공정용 육불화황 등은 배출권으로 관리하는 온실가스다. 반도체 생산이 늘수록 배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작년 삼성전자 온실가스 배출량의 89.7%를 DS(반도체)부문이 배출했다. DS부문은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이 늘더라도 설비투자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세계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의 생산능력을 따라잡아야 4배가량 벌어진 시장점유율을 좁힐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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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에 따라 배출량을 조절해 되팔기보다는 배출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작년 9월 RE100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다. RE100은 2050년까지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2018년 수원·화성·평택캠퍼스에 6만3000㎡ 규모 태양광·지열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2021년엔 490GWh 규모 재생에너지를 구매했다. 490GWh는 4인 가구 기준 서울시 약 161만8892가구 한 달 전기사용량과 비슷한 양이다.


작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회사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반도체 업종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사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에 포함해 관리 중"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배출권 구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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