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수소·감광액 등 對韓수출 정상화…이창양 "한일 신뢰구축 첫발(종합)

이 장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공조 첫발"
韓日, 화이트리스트 재개 조속 협의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동행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가 해제된다"며 "한일신뢰 구축의 첫발"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공조 위한 주춧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교역이 정상화하면 국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이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일본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부장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대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정상화한다. 이는 2019년 7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로 양국 사이에 빗장이 걸린 지 약 4년 만이다.

산업부는 이달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지난 14부터 이날 오전까지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진행됐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규정에 대한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다만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해제는 합의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변경은 양국이 각각 취한 조치로 제도 변경 위해 법적 절차와 시간 필요하다"며 "일본은 우리 대통령령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고, 한국은 산업부 장관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두 경우 모두 법적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양측은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과 실무 협상을 담당한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원상회복에 대한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최대한 신속히 원상복귀하기 위해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3개 품목 규제 해제와 관련한 경제적 효과를 묻는 기자에게 강 정책관은 "규제품목 해제조치가 직접 영향 미치는 것은 허가기간 단축, 필요한 서류 간소화와 아울러 신청도 경산성 본청이 아니라 지방산업성에 하는 등 편의성이 있다"며 "기업 불확실성과 비용 등 절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4년여간 묵혀온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었던 추동원인에 관해서는 "짧지만 주말 포함해 거의 매일 일측과 공식, 비공식 진행. 굉장히 긴밀하게 진행했다"며 "한일 수출관리 문제 풀고자 하는 서로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도쿄=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