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상권 걱정 말라' 하지만…野 "정권교체시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제 3자 변제가 합리적이며,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여야의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여당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정권이 바뀌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권 교체 후 법적 책임을 언급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16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본인의 일방적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정권이 바뀌면 또 잘못된 것은 바로잡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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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 대통령이 '3자 변제'에 대해 '검사 시절부터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이거는 법치주의를 깔아뭉개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것을 일본 기업 필요 없고 우리 기업이 배상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법치주의하고는 안 맞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대법원 판결과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제3자를 위해서 돈을 내면 이거는 정확하게 배임에 해당하고, 이것을 지시한 사람은 직권 남용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제 3자 변제 방안'에 대해 정권이 교체된 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서 "제3자 변제는 그 당사자가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몇 년 후에 정권이 바뀌든 상황이 바뀌면 이 관계자들 전부 다 또 사법 처리되거나 뭐 국정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 일본인은 항상 줄곧 입장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하고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청구권 분쟁은 일단락 됐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또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그 입장을 받아들인 것도 사실"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지만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 수 없다 해서 2007년인가 6500억가량의 지급을 강제징용 피해 당한 분들한테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상권 언급 관련) 일본 쪽의 입장을 들어줬다고 그런 비판을 하는데 한일관계 역사를 보면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며 "이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일본 정부가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일본 기업은 절대 못하게 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권 포기 결정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가져올 것이냐 식으로 따지고 드는 것은 대통령의 한일 외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야당의 비판 여론을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