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선정기준 등 구체화…성장동력·건전재정 '일석이조'

이달 말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
산적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민자활성화 절실
인프라 확보 속도↑…재정전환 리스크 해소 기대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에 나선 건 ‘성장 인프라 확보’와 ‘건전재정 기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깔아야 할 인프라는 산더미인데 재정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자 방식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재정→민자사업으로의 전환이 활발해지면서 주요 인프라 구축과 개선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산적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민자활성화 절실

1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에는 민자사업 대상을 늘리고 심사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침이 담겼다. 모호했던 민자사업 선정기준과 적정성 검토 방식도 구체화해 제시할 계획이다. (참고기사: [단독]재정→민자사업 본격화, 대상 늘리고 심사 줄이고)

민자사업이란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해오던 기반시설을 민간의 투자를 통해 짓는 제도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그중에서 300억원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민자사업 추진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민자적격성 심사와 타당성 분석을 통과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민자사업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번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은 추진해야 할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산적한 상태에서 나왔다. 당장 사업규모만 2조6000억원에 달하는 ‘양재-고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진 중이고, 1조9000억원을 들여 의왕과 광주를 연결하는 32km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검토 단계에 있다.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위례~신사 간 도시철도,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도 건설해야 한다.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 만들어야 할 시설들도 많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공개하고 3대분야(신기술·신일상·신시장)에서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과제에는 주요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부터 도심항공 모빌리티, 국가데이터 인프라, 스마트 물류시설, 스마트 축산단지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쌓여있다.

문제는 정부가 해당 사업들을 재정으로만 진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 특성상 예산을 늘려가기도 쉽지 않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 중요사업을 이른 시일 내에 완수하려면 활발한 민자사업 시장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인프라 확보 속도↑…업계는 '재정전환 리스크' 해소 기대감

정부는 민자사업 대상을 늘리고 재정사업의 민자전환에 적극 나서면 인프라 확보 속도가 기존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관련 부처 관계자는 “재정사업은 여건이 좋지 않으면 아예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민자사업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10년 뒤에나 건설될 것도 1~2년 만에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재정전환’ 리스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건설업계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주무관청의 사유로 재정사업화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토로해왔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따라 안성∼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뀐 게 대표적이다. 정부에서 민자사업 활성화에 나서면 이같은 우려가 사라지고 참여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 후 수십년이 지나 노후해진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투자제도가 1994년 생겼는데 이 시기 민자로 지어진 인프라들을 개보수 해야 하고 대대적인 수선이 필요한 곳도 있다”면서 “여기에 민자를 적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귀띔했다. 사업 대상으로는 노후 상수도나 공공청사, 낡은 국립대학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제 민자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본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이 있다보니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주무관청에도 발표 이후 민자사업 신청을 바로 늘리기는 어려다”면서 “바뀐 상황을 보고 점점 민간업체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