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로시간 유연화… 여론 청취 뒤 방향 잡겠다"(종합)

비판 이어지자 이틀째 메시지 "노동약자 세밀히 청취"
주 최대 근로시간 줄어들 가능성에는 "목표는 없다"

대통령실은 15일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대해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MZ 세대를 포함한 여론을 면밀히 청취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실은 MZ 세대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이틀째 여론 청취를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의 이날 브리핑은 예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김 수석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을 '자유로운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로 언급한 만큼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개편안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 수정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오후에도 별도의 메시지를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주 69시간이 노동자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지고 '69'라는 숫자에 (논의가)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며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려가는 게 타당하고, 노동 약자의 권익에 가장 적합한지 여론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목표는 없고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를 해서 노동 약자들이 원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설명으로 근로자의 교섭 능력이 약하고 인력이 부족한 일부 현장에서 노동시간 유연화가 자칫 '장시간 강제 근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추가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MZ세대의 의견을 반영해 일이 많을 때 집중 근로를 하고 여유 있을 때 장기 휴가로 푹 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MZ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높여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들과 비견해 평균 근로시간이 더 많은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 52시간제로 기대했던 취지의 안착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