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에 'GPS 부착' 추진하는 日자민당...과잉대응 논란도

주변 접근 시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책 강화 나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일본 집권 자민당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정보시스템(GPS) 기기를 부착해 그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연합뉴스는 교도통신을 인용해 자민당 치안·테러·사이버범죄대책조사회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 대책 제안서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제안서는 법원이나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에게 GPS 단말기를 착용시켜 피해자 주변 접근 시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이런 방식은 가해자의 인권 침해나 사생활 과잉 제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하나시 야스히로 조사회장은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성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GPS 단말기 부착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일본 경찰청도 그동안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조사회는 현재 경찰 당국이 권고하는 가해자 대상 치료 및 정신 상담의 참여율이 저조한 만큼,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서에 명시했다.

일본 정치권이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잔혹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있다.

지난 3월 도쿄 이케부쿠로의 대형 상업시설인 '선샤인 시티'의 한 매장에서 한 여성이 교제 상대였던 상대에게 피습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지난해 12월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고, 올해 1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기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