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약자 여론 청취 후 방향 설정"

MZ세대 중심 부정적 여론 확산
대통령실, 이틀연속 의견수렴 강조

대통령실은 15일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을 '자유로운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로 언급한 만큼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개편안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 수정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에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정부는 "MZ세대의 의견을 반영해 일이 많을 때 집중 근로를 하고 여유 있을 때 장기 휴가로 푹 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MZ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지난 9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높여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로고침은 또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들과 비견해 평균 근로시간이 더 많은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 52시간제로 기대했던 취지의 안착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으로 '주 최대 69시간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강조한 것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정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의 이날 브리핑도 예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뤄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