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인사에 노골적 그림자"…野, 尹정부 관치금융 '정조준'

정부의 '금융사 인사권' 개입 논란
금감원 중심의 권위주의적 금융규제의 부작용
인허가 완화 움직임의 위험성 우려 목소리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에선 금융권 인사 개입부터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중심의 권위주의적 금융규제, 금융회사 인허가 진입규제 완화 움직임 등이 '신(新) 관치금융'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국회에서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정부의 관치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신(新) 관치금융 논란의 이유와 문제점 등이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훈 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인사권과 가격 통제에 대한 거칠고 노골적인 그림자가 개입했다"면서 "연임의사가 강했던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돌연 연임의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소장은 "신한금융지주의 조용병 전 회장에 이어 장고를 하던 우리금융 지주의 손태승 전 회장마저 연임 의사를 포기했다"며 "경제계에서는 자발적 사퇴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신(新)관치금융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은행 금리 대응과 관련해 이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이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를 주문했고 이후 은행들은 실제 금리를 인하하거나 금리인상을 억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금융회사를 겁박해서 일시적으로 대출 금리를 내릴 수 있겠지만, 이후 은행들은 이에 대응하여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대출하면서 은행의 경영건전성이 악화되거나 고위험 금융 투자상품 판매 등 위험추구 활동을 늘리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종국적으로는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장 중심의 권위주의적 금융규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소장은 "현재 분위기는 이 원장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임원들에게 지시하거나 은행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비판하면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예대마진을 축소하라고 사실상 지시하는 등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 등 금융 산업 정책까지 총괄해서 앞장서는 상황"이라며 "이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측근인 특수부 검사 출신의 이 원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금융 검사·조사 등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전반적인 금융정책 현안에 전면으로 등장했다"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권위적인 국정운영이 일부 철밥통 관행을 혁파하는 데는 실효적일 수는 있지만,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금융권의 과점체제를 문제 삼으며 진입규제 완화 움직임에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소장은 "진입규제 완화는 자칫 경제구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신규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물밑 협의 등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허가 여부와 범위가 좌지우지되는 관치금융의 혼탁한 분위기도 예상된다"는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규제의 틀을 바꿔 사전 규제는 완화하면서 사후 규제 강화는 더디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주용 동국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관치는 정책이나 규제가 아닌 인사 및 가격에 대한 직접적 개입 형태로 이뤄지고 일관된 방향성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인다"며 금융지주 회장들 인사 논란과 은행권에 대한 성과 보상에 대한 비판, 금리에 대한 개입,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문제로 꼽았다.

토론을 주최한 김 의원은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던 정부는 온데간데없고 권위주의 정권의 ‘관치금융’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물가 잡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명박 정부가 부활한 것 같다"면서 "‘방치보다 관치’라는 빠른 태세전환은 원칙 없는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