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자문위원, 보조금도 챙긴다…'이해충돌' 논란

北인권재단 역할 대신할 증진위원회 발족
'민간 지원' 자문 동시에 보조사업자 선정
이해충돌 지적…통일부 "철저히 제척할 것"

출범이 7년째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 위원 중 일부가 통일부의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관련 보조금까지 챙기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부는 지난 3일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세이브NK,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 15개 단체를 선정했다. 이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는데 따른 조치로, 올해 새롭게 편성한 예산 20억원을 각 단체에 배분할 예정이다. 단체별 보조금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통일부는 사흘 뒤인 6일 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도 발족했다. 이 또한 재단 출범 지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1기 위원에는 전문가 12명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1차 회의를 가졌으며 향후 ▲시민단체(NGO) 지원 등에 관한 자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민간단체 지원에 관해 자문하게 될 위원 가운데 일부가 동시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와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일주 사단법인 북한인권 고문(겸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등 3명이 해당된다. 나머지 중 일부도 보조금을 받게 될 단체들과 직·간접적인 활동을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통일부 훈령)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 단체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심의 등에서 제척돼야 한다. 아울러 동조 제4항은 위원이 제3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 등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북한인권증진위원회와 북한인권 증진활동 보조사업자에 중복되는 위원들은 향후 위원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NGO 지원 자문' 역할에서 사실상 배제돼야 한다. 위원회는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예산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지원 방향을 결정하는 장관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위원들이 행사하게 될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일 열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1차 회의 [사진제공=통일부]

익명을 요구한 대북 인권단체 관계자는 "보조금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면서 보조금까지 타가는 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분명하다"며 "보조금 사업에 지원했다면 자진해서 위원으로 위촉되지 말았어야 했고, 통일부도 북한인권 활동이 정치 성향에 따라 진영화 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선을 그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조사업자 대상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보조금사업자선정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인선과는 별개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도 이해충돌 문제로 추후 감사에 적발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원 활동이 공무인 만큼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도 우려를 인정했다. 다만 실질적인 경력과 전문성 기준이기 때문에 활동 중인 단체들을 인선 후보군에서 배제하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보조사업자 선정 시 단체의 제척·기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징구했다"며 "향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과 관련한 보조사업 자문·심의에선 해당되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들을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11년 만인 2016년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 제정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 이행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야당 몫의 이사 후보를 계속 추천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