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사태, 은행·스타트업 영향 미리 살펴야"…정치권도 '촉각'

주호영 "2008년 금융위기 재연 우려 높아져"
유경준 "美 기준금리 영향 예의주시해야"
이용우 "국내 은행 예대율 관리 점검해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소식과 관련해 정치권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주문했다. 정치권은 이번 파산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 등을 조심스레 내놓으면서도, 리먼브러더스에 이어 파산 은행 가운데 역대 2번째라는 SVB의 파산이 금리 등에 미칠 파장 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자산순위 16위인 SVB가 파산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함께 시작된 세계금융위기 재연 우려가 커졌다"면서 "이번 파산은 국내은행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SVB 파산은 시중 돈 너무 많이 풀려 막대한 예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테크 산업 불황이 겹쳐 일었났다고 한다"면서 "우리 은행들도 예금은 많이 들어와 있고 부동산 대출 규모도 엄청나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대외 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시장 변동성이 주가 하락이나 환율 상승 등 국내 금융시장 등 실물경제 불안으로 쉽게 이어지는 구조여서 더욱 조심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금융당국도 SVB 사태 여파 주시하면서 우리나라 금융 신뢰 무너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과 모니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내에서도 대형은행보다는 소형은행과 스타트업 산업에 리스크가 클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3월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 불확실성 역시 높아졌다"며 "정부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국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에 치중하기보다는 국내 은행과 주요 스타트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여 가능한 모든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소속)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SVC 붕괴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외 금융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충격 최소화 선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벤처기업 등의 경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 경색 등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미국 고용 사정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금리 인상 등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일단 SVB 예금에 대해 보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국내에 큰 영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국은 특수목적법인(SPC)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서 자금 경색이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 금리와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해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좀 더 추이를 봐야 하지만 이번 사태는 기본적으로 무리하게 예금을 많이 받았는데 대출을 할 곳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예대율 관리가 안 되면서 남는 돈을 국채 장기물에 투자했다는 것은 자산부채관리(ALM) 관리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예금자보호대상 예금이 적다 보니 SVB에 자금을 예치한 기업들의 자금 경색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은행들의 유동성 관리에 예대율을 체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