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SVB 폐쇄 여파 불확실성 여전히 커…상황변화 예의 주시"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수출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논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에 따른 향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시장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주말 SVB 폐쇄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그는 "아직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위험)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며 "오늘 아침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당국의 SVB 예금 전액 보호조치 발표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고인플레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긴축으로 변동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우리 경제·금융부문의 어려움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수출은 반도체 등 주요 IT 품목과 대중(對中)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3월 1~10일간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2%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하여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부처별 1급으로 구성된 수출투자책임관들과 함께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조선업계의 수주 증가에 대응해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확대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비율(현 70~85%) 상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차 분야 투자 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최근 수출용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가용 선복을 먼저 배정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수출보증보험 조건을 우대하는 한편, 환경 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도 올 2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을 위해선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0.6%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하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산은)을 이달 중 신설·공급해 올해 무역금융을 최대 364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위기돌파의 핵심 동력"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