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검토

'알뜰폰 경쟁력 강화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정부가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알뜰폰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하는 것에 관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이를 포함해 경쟁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 두번째)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 차관은 알뜰폰 5G 요금제가 LTE보다 가격이 비싸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뜰폰 가입자 90% 이상이 LTE 가입자"라며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매대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매대가 산정 방식은 통신 3사 통신 소매요금의 일정 비율을 알뜰폰 요금으로 산정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이다.

최근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LG유플러스 알뜰폰 계열사 가입자 정보도 유출된 점을 두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알뜰폰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그러려면 통신사 자회사가 아닌 독립된 알뜰폰 사업자 규모가 커져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알뜰폰)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정책적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