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피해평가제도' 전국 확대 운영키로

경찰이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전국의 모든 경찰서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일 경찰청은 이날 범죄피해평가제도를 기존 230개 경찰서에서 전국 258개 모든 경찰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외부 심리전문가가 범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입은 강력범죄와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종합 평가한 후 형사절차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의견이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와 양형 등에 반영되는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조속한 심리회복을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둔다.

경찰청은 2016년 101개 경찰서에 시범 도입한 이후 매년 운영 관서를 확대했다. 아울러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한 피해자도 늘었다. 2016년 844건에 불과하던 실시 건수는 지난해 230개 경찰서에서 총 1696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16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96%가 이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91%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 제도를 추천하겠다고도 응답했다.

경찰청은 올해 전국 모든 경찰서로의 확대 운영을 앞두고 모든 시·군에 범죄피해평가 전문가가 배정될 수 있도록 한국법심리학회와 협업해 심리 전문가 31명을 추가로 양성했다. 지난해 162명이던 심리 전문가는 올해 193명으로 늘었다. 또한 피의자와의 격리가 필요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2주 걸리던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평가 절차'도 도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부터 범죄피해평가제도를 모든 경찰서로 확대 운영하고 신속평가 절차도 도입하는 만큼 더 많은 형사피해자의 목소리가 형사 절차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