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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비서실장 사망, 수사·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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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일한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가 9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가 연관된 수사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자택 앞에서 10일 오전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 45분께 경기도지사 전 비서실장 전모 씨가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일단 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자택 앞에서 10일 오전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 45분께 경기도지사 전 비서실장 전모 씨가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일단 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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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해 12월26일 전씨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소환해 한 차례 조사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2016∼2018년 기업들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전씨는 이 중 네이버의 40억원 후원금 지급 혐의에 연루된 인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전씨가 이 대표의 전달자 역할이나 협상 창구로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전씨를 불러 조사하며 네이버와 성남시가 후원금 지급을 협의하는 과정이 기록된 네이버 문건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는 모두 영상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경우 검찰로서는 이 대표의 공범이자 중요 증인이 될 전씨를 법정에 세울 가능성이 컸지만, 이젠 어렵게 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최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친상에 이 대표를 대신해 조문을 간 인물로 조명을 받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액 중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명목의 500만 달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대납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도지사였던 당시 경기도와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와 통화한 적도 있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이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전씨는 이 대표를 대리해 김 전 회장의 모친상을 조문했던 만큼, 두 사람 간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씨를 조사한 바 없다.


지난 1월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전 비서실장은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전씨)이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증언했지만 이 내용에 관해서도 전씨를 불러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씨의 사망으로 앞으로 이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어졌다. 또 전씨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내용은 공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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