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43조 늘려 346조…2월 기준 92조 집행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집행 목표를 총 346조원으로 연초 계획보다 43조원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계획 목표까지 합치면 상반기 집행관리 목표액은 383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다.

기획재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분기 재정 신속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안건으로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경기하강 위험 대응을 위해 집행목표가 상향된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가속화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상반기에만 346조원의 집행을 추진 중인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은 2월말 기준 92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전년 동월 대비 10조2000억원을 추가 집행했다. 상반기 집행계획을 기준으로 한 진도율은 26.7%, 연간 집행계획이 기준인 집행률은 16.7%다. 중앙 재정은 49조5000억원(진도율 31.4%), 지방재정은 41조1000억원(24.0%), 지방교육재정은 1조8000억원(10.6%) 집행했다.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는 7조4000억원으로 상반기 계획(34조8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21.3%를 기록했다. 민간투자사업은 4300억원을 집행해 상반기 계획(2조2100억원) 대비 진도율은 19.5%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이달에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등을 위한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는 지난달 말까지 10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올해 계획된 규모(55조9000억원) 대비 집행률은 18.1%다. 사업 대상자별로 보면 취약계층이 4조8000억원(집행률 23.3%), 서민 및 청년이 4조2000억원(13.4%), 소상공인이 1조2000억원(27.7%) 각각 집행됐다. 해당 사업은 의료급여·생계급여,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소상공인 융자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됐지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사업과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과 같이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있었다며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계속사업·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예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등 기존 신속 집행방안과 병행해 새로운 집행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행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와 중앙부처에는 재정 지원 인센티브와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부처의 상반기 신속 집행 실적을 다음 해 기본경비 예산에 반영하고 특별교부세·교부금 지원을 지자체의 집행 실적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집행점검단·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매주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