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둘째 낳으면 25평 공공임대, 왜 보장 못하나"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토론회
"지금까지 정책, 아이 낳는데 초점,
포퓰리즘 논할 때인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이 아이 낳는데 초점이었다면 이제는 출산, 교육, 진학(등에 이르기까지) 국가 책임성을 강화할 것인지 특단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1차 토론회에서 "작년 합계출산율(0.78명) 기사를 본 국민들은 그동안 막연했던 위기감이 현실화됐다는 마음으로 지난주를 보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2020년까지 15년동안 330조를 쏟아부었는데도 합계출산율이 주저앉았다"며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감소 지역이었던 전북 김제가 전방위적인 정책으로 인구가 증가했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작은 기초단체도 이렇게까지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은 무엇을 했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전방위적인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아이를 낳으면 둘째 때 25평형, 셋째 때 33평형 공공임대주택을 (주는 것을) 왜 국가가 보장 못 하나"라고 되물었다. 교육비에 대해서도 "이제 대학 교육까지 책임지는 국가가 많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등록금 인상으로 싸워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이라 논의할 때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사고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이제는 정치가 해야 할 때다. 이번만큼은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제시하고 현실화시켜서 국가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시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