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 생산여건, 경쟁국보다 뒤처져…정책지원 필요"

자동차산업협회 친환경차분과 전문위 회의

우리나라 전기차 생산 여건이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 가운데 뒤떨어지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열린 자동차산업협회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자국 중심주의 확산, 전기차 공급망 구축 등 새로운 생산경쟁 요인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생산 여건은 경쟁국 대비 열위"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보면, 전기차의 경우 우리나라는 제품 경쟁력은 91점으로 높은 편이나 공급역량(87점), 법·제도 인프라(82점)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제품(96점), 공급역량(95점), 법·제도(96점) 모두 높은 편이다. 자동차 제조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 역시 공급역량이나 법·제도 인프라가 우리보다 높았다.

＜자료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경유 연구위원 발표＞

내연기관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만 해도 제품경쟁력은 79점으로 낮지만 공급(88점), 법·제도(95점) 측면에선 우리보다 훨씬 좋은 여건을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 이러한 평가는 경쟁우위 요소를 비롯해 가치사슬, 제품별 가중치를 활용해 최종적으로 산업별·국가별·제품별 종합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해 산출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 "최근 노동정책이 강화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생산거점을 강조하는 건 수송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산업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업체가 전동화 설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투자유인책,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친환경차 보급이 환경문제 해결뿐 아니라 산업발전도 목적으로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미래 차 산업도 공격적인 투자로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확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설비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테슬라 기가팩토리 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 로이터＞

강남훈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수송부문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은 국내에서 생산한 차로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최근 주요국들이 전기차 공장·배터리 투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자국 내 미래차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1%에 불과해 미래 차 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성차업계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생산을 촉진하도록 미국 IRA를 능가하는 획기적인 투자 지원책이 이행로드맵에 포함돼야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올해 1월 미래차 산업을 대비하기 위해 협회가 발족한 분과별 전문위원회 활동의 일환이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비롯해 미래차노동, 부품미래차전환, 미래차, 신모빌리티 등 5개 분과로 나눴다. 친환경차 분과는 자동차공학회장으로 있는 민경덕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분야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