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기간과 물리·작업치료사 이용 확대”

건강보험

정부가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에게 재택의료팀이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퇴원 시점에 의사 판단에 따라 재택의료가 필요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증환자가 대상이다. 현재는 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택의료를 제공 중이며 지금까지 411명의 중증소아가 이용했다.

건정심 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은 만 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만 18세 →만 24세 이하)할 수 있고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를 필요 시 연간 5회 확대하는 등 수가를 개선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에게 보호자 없는 연간 20일 이내 입원 진료를 제공한다.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소아가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관련 건보 수가 연장…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종료”

또 이번 건정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3월까지 연장하되 방역 상황에 따라 개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작년 여름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곳까지 확충하고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정책수가를 신설한 바 있다. 겨울 유행 때인 같은 해 10월엔 입원, 재택치료, 대면진료 등 의료대응 체계 전반에 걸친 코로나19 건강보험 한시 수가를 연장 적용하기로 하며, 올해부터 유행 감소세에 따라 의료적 지원 필요도를 고려한 차등 지원하기로 했었다.

아울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운영실적 저조,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자살시도자가 어떤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와 사례관리 연계가 이뤄지도록 한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했었다. 복지부는 수가 신설을 하지 않더라도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