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망망대해에 표류중인 반도체 세제지원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올 초 전해졌다. 이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현재까지 망망대해에서 갈 길을 잃고 둥둥 떠다니고 있다.

최근 경기 불황 전망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국가 간 반도체 패권전쟁이 격화되며 자국 내 제조역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내 반도체업계에서는 주요 경쟁국의 전폭적인 지원정책에 발맞춰 이에 걸맞은 수준의 총력 정부지원을 요청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확대키로 했으나,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미국(25%), 대만(25%) 등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간 여·야가 제시해왔던 20%, 10%에도 못 미치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올 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 상향하기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대·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16→25%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다. 이 세제지원 정책은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에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며, 나아가 국내 소부장 기업 투자와 고용 등에도 크나큰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국회통과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법안은 여야의 협의에 제동이 걸리며 표류중이다. 희망적이었던 업계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메모리반도체 1위의 입지를 경쟁국에 위협받고 있으며, 비메모리반도체 및 소부장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도 전반적 열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속도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지금은 향후 몇 년의 투자가 앞으로의 수십 년 주도권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반도체산업은 산업적 특성상 막대한 시설투자비용이 필요하며, 생산이 적시에 차질 없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적기투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은 적시의 투자세액공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신속 국회통과하여 이를 신호탄으로 보다 지속적인 투자가 펼쳐지고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움직임에 우리 업계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향후 정부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조중휘 인천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