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도 오늘 본회의 표결…3월 국회 '첩첩산중'

양곡관리법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선거법 개정 등 탄력 받기 어려워져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가운데 정국 경색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와 양곡관리법 등 현안으로 정국이 첨예하게 맞붙었기 때문이다. 3월 내 처리 목표였던 선거법 개정 등도 탄력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1일부터 임시회가 소집된 상태다. 앞서 여야는 3월 임시회 소집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6일에 임시회를 소집해도 의사 일정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소집을 주장하면서다.

정치권이 임시회 소집 일정을 둘러싼 다툼 이면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미세한 틈도 열어둘 수 없다는 정치적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집결령을 내리는 등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침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외에도 초과 생산 쌀에 대해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혔던 양곡관리법을 직회부 방식을 동원해 본회의에 부의해 둔 상태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해당 법안은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전체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전체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인 115명을 차지해, 가결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초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등을 통과한 개정안을 완화한 내용의 수정안을 준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농민단체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 쌀 시장의 우려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최종수정안을 만들었다"면서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입법인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쌍특검도 복병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관련한 특검과 함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50억 클럽 특검을 벼르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 야권 차원에서 공동 대응 가능성이 커졌다. 이외에도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제봉 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도 여야 간 갈등 요인이다. 예상치 못했던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면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간 신뢰도 손상된 상황이라 악재로 작용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문제도 야당에서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어 갈등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3월 임시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복수의 선거구 개정안을 마련하면, 3월 임시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혁 등에 대한 입장 등도 정리 못 한 상황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상황은 선거법 개정 논의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