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집단 소송으로 번지나

학생 인권단체 대표, 소송 참여 인원 파악 중
"피해자 1인당 10만원"…내달 손배소송

최근 온라인 공간에 이름과 성적, 소속 학교 등이 유출된 지난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학생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남 순천 지역의 학생 인권 단체 대표인 김모군(18)은 최근 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인원을 모으고 있다. 김군은 지난 24일부터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소송 참여 인원을 파악 중인데, 현재까지 940명가량이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교육청. [사진출처=연합뉴스]

김군은 "온라인 설문조사는 단순히 참여 의향을 묻기 위한 것으로, 이 중엔 실제 참여 의사가 없는 응답자도 있을 수 있다"며 "조사에서 모은 인적 사항을 토대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뒤 응답자들에게 소송과 관련한 설명을 한 이후에야 정확한 인원이 집계될 듯하다"고 말했다. 또 "법무법인 측에 자문해 각종 판례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소송 참여 인원이 확정되면 해당 인원에 10만원을 곱한 액수로 최종 청구 금액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군은 27일까지 피해자 27만여 명 가운데 3000명을 목표로 소송 참여 인원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27일부터 경기도교육청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 통지서'를 2~3차례에 걸쳐 보낼 계획이다. 김군은 "내달 10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소장 접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유출 정황 확인… 현재 수사 중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9일 지난해 11월 도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일 새벽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실제 암호화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에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다. 해당 파일에는 경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이 시험에 응시한 고2 학생 27만여 명의 시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겨있었다. 응시생은 전국 30여만 명이었다.

이후 교육청은 유출 사실 고지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내용을 한 문자메시지를 전국 고2 학생들에게 보냈으나,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분노와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찰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청이 성적관리를 맡겼던 성적전산처리업체 서버 등을 분석하며 유출 경로를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