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봉암 사법살인'의 재연… 영장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

내일 본회의서 李 체포동의안 '부결' 강조
당헌 80조 "야당 탄압, 적용 대상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 독재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新)독재'"라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폭력을 일삼고 있다. 검사 독재에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무자비한 사법 사냥이 일상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의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지른 조봉암 사법살인이 21세기에 재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서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명백한 표적 수사"라며 "새로운 증거는 없고 오로지 카더라 식 전언과 '시정농단' 같은 비(非)법률적 표현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겨냥하면서 "무차별 수사,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난무하는 '공안 폭풍' 속에서 오직 김부장(김기현·부인·장모) 비리와 천공만 무풍지대"라며 "민주당은 김건희·대장동 양대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며, 김부장 비리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간담회에 함께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내일 체포동의안은 압도적으로 부결되겠지만, 이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국민들을 또 혼란스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장동 사건의 핵심에 검사 집단, 50억 클럽이 있음에도 마치 이 대표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삼류 소설보다 못한 사건 조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8억원짜리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60억원(500만달러) 뇌물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당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경기도지사직 유지도 어렵던 이 대표에게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무슨 모험을 한다고 500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고 했다.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조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이 대표에게 적용할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3항에 의해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논란의 여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일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해선 여러 가지들을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적용 여부를 두고는 "해당 의원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라며 "사실 여부, 정치 탄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