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정부 비판
젠더 인식, 노동개혁 등 '반지성주의'
50억 클럽 특검, 불체포특권 폐지 강조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용산은 오늘날 정치 그 자체를 파괴하는, 거대한 사회적 분열의 진원지가 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윤 정부의 반지성과 우파 포퓰리즘이 한국 정치의 실패를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는 '정치 실패' 상태"라며 "현시기 '정치 실패'의 일차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에 대해 "오로지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하며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는 젠더 인식과 노동 개혁, 안보 정책 등을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철폐 공약과 비동의강간죄 발표 후 철회를 지적하며 "젠더 차별의 격차 구조 인식을 거부하는 반지성주의"라고 비판했다.
또 "노동개혁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할 진지한 대안과 대화를 위한 노력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그저 노동조합을 부패한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가는 '노조 때리기 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NPT 탈퇴'라는 파국을 초래할 핵무장을 기어이 언급했다"며 "무지하고 무책임하며 절제를 모르는 포퓰리즘은 국제정치의 규범과 동아시아 평화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한 사당화 논란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용산이 앞장서 당대표와 후보들을 차례로 날리고, 정당민주주의는 희화화됐다"며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적은 윤석열 정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50억 클럽' 특검의 필요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불체포특권 폐지를 강조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치가 해야 할 3대 과제로는 ▲노란봉투법 통과 및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한국형 IRA 입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의사 수 확대 ▲종교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 ▲생활동반자법 입법 논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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