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출·민생 메시지' 강조…경기침체 반전 모색

연일 경제·수출 관련 회의 및 간담회 열어
신산업·스타트업 육성 및 수출지원
고물가·금리 비판에 자유경쟁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민생' 관련 메시지를 거듭하고 있다. 국제 경제침체 장기화로 올해도 수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을 반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중요 일정으로 비상경제민생회의·수출전략회의 주재뿐만 아니라 바라카 원전·우주경제·중소벤처기업 등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수출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난 23일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수출 목표치로 지난해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685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수출 플러스'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 올해 수출액 예상치로 잡은 6500억달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산업연구원이 각각 전망한 6600억달러, 6700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올해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수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 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수주를 확대해 반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수출이 둔화하고 무역 적자가 지속하면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진다"며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며 범부처 수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부처별로도 수출 목표액을 설정하고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통한 이행 상황의 점검·관리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전날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다시 자처하며 "앞으로도 순방 때 중소·벤처·스타트업과 동행해 우리 기업들에 세계시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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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달성하고 물가 상승을 둔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독설'도 거듭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폭력 등 불법행위 근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직후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실태 및 대책을 보고받고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역설했다.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거듭되면 근로자에 대한 피해·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해외 기업의 한국 투자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고금리 상황에서의 예대마진으로 인한 시중은행의 실적, 이에 따른 성과급 잔치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심해지자 직접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에너지·금융·통신 등 4대 분야에 대한 물가 절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금융과 통신 기업들에 대해서도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고통 분담을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3일에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시스템을 실효화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뒤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도 곧바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가격 경쟁 촉진,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견제를 위한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유도, 독립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 적용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할 계획이다. 노조 불법행위 엄단과 관련해선 검경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바탕으로 일명 '건폭 합동수사단'이 출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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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