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수출지원단·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등 범부처 임시조직 신설

기재부, 임시조직 신설 위한 국무총리 훈령 공포·시행

[아시아경제 세종=주상돈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24일자로 4개 임시조직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했다"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범부처 협업 임시조직들은 ▲수출·수주 애로사항 원스톱해결 ▲국정과제 포괄하는 신성장 4.0 전략 수행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부동산세제의 개편 등 핵심 세제개혁 국정과제 이행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기업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원스톱 센터 신설을 추진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계부처·공공기관·민간협회 등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수출·수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민관합동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관리하고, 애로 해소에 필요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또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 지원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외교를 통한 경제·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장은 기재부 1차관이 겸임한다. 부단장(산업통상자원부), 지원관(기재부) 및 수출총괄팀(팀장: 산업부), 수주인프라지원팀(국토교통부), 금융재정지원팀(기재부), 투자협력팀(금융위원회)의 4개 부서로 구성했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신설됐다. 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략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관련된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며,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또 신성장 4.0 전략 추진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단장을 맡고 단장 산하의 전략기획팀(기재부), 미래산업팀(산업부), 디지털전환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개 부서로 구성된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제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연계성 제고 등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계획을 수립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를 개선하고,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함께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또 부처별·분야별로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조금 관리·집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