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다 반려동물이 더 많아…한국 외 초저출산 국가는
대만, 2년 연속 1.0명 밑돌아
푸에르토리코도 심각한 저출산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5년째 1.0명 아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다. 한국에선 여성 1명이 일생에 걸쳐 단 한 명의 아이도 낳기 힘들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0명을 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이자 독보적인 '초저출산(Ultra-low fertility)' 국가로 등극했다.
그렇다면 OECD 바깥에는 합계출산율 1.0 이하의 국가가 있을까. 한국을 제외하면 현재 단 두 나라가 '초저출산 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다 반려동물이 더 많은 대만 …군 복무기간까지 늘리는 '초강수'
대만은 높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달성한 사회이지만, OECD 회원국은 아니기에 합계출산율 통계에서 빠져 있다. 그러나 대만은 21세기 내내 한국과 유사한 출산율을 기록한 대표적인 아시아 저출산 고령화 국가였다.
대만의 지난해 평균 합계출산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직전 해인 2021년 자료는 나와 있다. 홍콩 매체 SCMP에 따르면 대만은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록해 2년 연속으로 1.0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20년에는 0.99명이었다.
대만 정치권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2020년에는 각 가정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수가 15세 이하 청소년 수를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와 대만 사회가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다.
특히 대만을 자국 영토로 보는 중국에 맞서 국방력을 증강 중인 대만에서 출산율 감소는 병력 감축을 뜻한다. 군 붕괴 위기를 막고 국방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만은 지난해 12월 18세 이상 남성의 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새 법안을 통과하기도 했다.
저출산은 대만 경제의 '방패'로 취급되는 반도체 산업에도 암운을 드리운다. 연구직은 물론 공장에서 근무할 생산직 채용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최근 대만 정부는 육아수당 제도 강화 등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 인력 유치에 적극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쿵밍신 대만국가발전위원회(NDC)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말 대만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향후 10년간 외국계 산업 인력 최대 4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인력난 해결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산아제한 여파로 저출산 시달린 푸에르토리코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이자 미국의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는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 0.92명을 기록, 지구상에서 가장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곳이다.
사실 푸에르토리코의 저출산 뒤에는 어두운 배경이 있다. 푸에르토리코 자치 정부는 자국의 빈곤 원인이 무분별한 인구 증가에 있다고 판단,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강도 높은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다.
정책의 일환으로 푸에르토리코 여성들은 지역 의사로부터 불임 시술을 강권 받기도 했다. 미국의 라틴계 인권 옹호 단체인 '우니도스(Unidos)'에 따르면 1947년부터 1948년까지 약 2년에 걸쳐 푸에르토리코 여성의 7%는 불임 시술을 받았으며, 1956년에 이르면 전체 여성 3명 중 1명이 시술을 받았을 만큼 확대됐다.
푸에르토리코의 인구는 2004년 382만7000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완만하게 감소해 왔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2020년에는 오히려 인구가 늘었는데, 이는 미국 본토로 이주했던 푸에르토리코인 일부가 경제 불황을 겪은 뒤 고향으로 복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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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속령인 푸에르토리코는 1917년부터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았으며, 섬에서 출생한 시민은 섬과 미국 본토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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