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건폭 아닌 尹폭…거부권 함부로 행사 말라"

"사회적 저항 직면할 것"
"노조 회계 제출, 노조와 싸우겠다는 것"
"노동에 대한 대통령 사고부터 개혁하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란봉투법'의 상임위 통과를 추진한 이은주 정의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에 대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2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마 커다란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상임위에서 통과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만약 이렇게 되면 국회서 재의결을 하기 위해 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17대 이후에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며 "행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행사하라고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사례도 적고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한 만큼 대통령께서 그렇게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마 커다란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폭력행위'에 대해 '건폭' 표현을 쓴 데 대해서는 "듣도 보도 못한 폭압적이고 반헌법적인 신조어"라며 "정부가 근절해야 할 건 건폭이 아니다. '노조 회계장부를 시행령으로 공시하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뒤흔드는 것이고, 이건 건폭이 아니라 윤폭"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노조를 악마화하고 있다는 것. 그는 "노조 스스로도 자정노력 게을리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면서 노조를 압박한다? 이건 맞지 않다"며 "노조 전체를 악마화하고 또 더 우려스러운 건 이런 일부 그런 사례만 부각해서 청년과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했다.

노조 회계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노조개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개혁의 목적이 뭔지 묻고 싶다"며 "정부는 지금 노동조합과 싸우겠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문제제기 하는 건데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제출은 기재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즉 e나라도움을 통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아닌 노조의 모든 회계장부를 제출해라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 노조회계는 이미 노조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조는 다 복수 노조가 돼 있고 서로 경쟁해서 조합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노동에 대한 대통령의 사고부터 개혁하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